부동산 실거래가 조작 (자전거래)
- 부동산 정보
- 2018. 8. 1.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거래가는 매도, 매수 금액을 산정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기사를 보다보니 이러한 실거래가를 조작할 수 있고 이미 조작된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을 거래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합니다. 대부분 공인중개사 분들이 대신 신고를 해주시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매하더라도 실거래가를 별도로 신고하신 이력은 없으실 것입니다.
실거래를 신고할 경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실거래가가 등록이 되며 누구나 실거래된 가격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자나 실거주자, 전세 세입자 등 모든 부동산 거래 주체가 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산정하곤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실거래가, 어떻게 조작할 수 있었을까요?
부동산 실거래가 조작
실거래가 조작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부동산을 거래했다고 그저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죠. 물론 진짜 계약처럼 계약서도 쓰고 향후 조사 대비를 위해 계약금도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그리고 실거래가를 하면 이들이 거래했다고 주장하는 가격이 실거래가 시스템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들은 가격만 살짝 올리고 계약서를 파기해 버립니다. 즉, 실거래가 시스템에 가격만 잠시 올라가고 실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한 기사에 따르면 서울을 기준으로 월 1~200건 정도가 실거래가가 등록된 후 계약이 취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건들을 모두 실거래가 조작으로 볼 수는 없지만 실제 계약 해제시 계약금 배상 패널티가 있어 취소가 쉽지 않은 부동산 거래를 감안한다면 꽤 많은 건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사실 개인이 대비할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갑자기 가격이 높아진 실거래가를 의심해야 하는데 만약에 시장이 활황이라면 시장 영향으로 실거래가가 높아졌을 개연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방법이 없는건 아닌데요. 나홀로아파트가 아닌 이상 대부분 주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와 입지 조건이 비슷하다면 해당아파트와 주변아파트의 실거래가 가격 비교를 통해 적정한 실거래가 수준을 예측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가장 완벽한건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에 취소거래를 표기해주고 왜 취소되었는지 사유를 명시해주는 것 뿐이겠죠. 올해 초 강남4구에서 이러한 자전거래건이 발견되어 국토부에서 조사를 나간 적도 있다고 하니 빨리 개선되기를 바래봅니다.
이러한 자전거래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실거래가 시스템이 나온 이후로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인데요. 정부에서 하루 빨리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포스팅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