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소액체당금 소송 방법
- 생활 정보
- 2021. 2. 24.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청 신고를 통해 사업주에게 밀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노동청 진정 후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 소송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소액체당금 (퇴직금 기준 700만 원) 소송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퇴직금 소액체당금 소송은 고용노동청으로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한 후 받은 행정종결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아직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소액체당금 제도 설명
제도내용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액체당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은 퇴직 후 2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니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포스팅에서 모든 법률적인 부분을 다룰 순 없기 때문에 소액체당금 소송에 대한 대략적인 틀을 이해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릴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소액체당금 소송 방법
법률구조공단 방문
소액체당금은 법원 소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종 3개월 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일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방문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지역별 지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2~3개월 정도 예약은 이미 마감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 예약 링크 : https://www.klac.or.kr/legalstruct/reservationRegion.do#none%EF%BB%BF
소송 필요서류
소액체당금 소송을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서류와 도장이 필요합니다.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라도 상관없습니다.
-
고용노동청에서 받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도 제출하기 때문에 사본 필요)
-
주민등록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만약 사업주를 가압류할 경우 아래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부동산 압류 시 : 토지, 건물 부동산 등기부등본 각 1주
-
자동차 압류 시 : 자동차 등록원부 1부
-
채권 압류 시 : 사업주 소재지 또는 영업장소 부동산 등기부 1부, 채무자 인적사항 및 가압류 채권 표시
소송 진행 내용
법률구조공단 신청 후에는 별도로 법원에 가지 않아도 소송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소송은 케바케이지만 평균 2~3개월 정도 걸리며 소송 진행상황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카카오톡으로 계속 알려줍니다.
소송 결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이미 고용노동청에서 체불임금 관련 사업부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원고(근로자) 승으로 판결이 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체당금은 최종 3월분 체불임금, 휴업수당 기준 최대 700만 원, 최종 3년분 퇴직급여 기준 700만 원까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수령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때 아래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액체당금은 법원 확정판결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은 이행권고 결정문
-
고용노동청에서 받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
통장사본
글로만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고용노동청, 법률구조공단,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으면 몇 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될 정도로 퇴직금 소액체당금은 간단한 소송입니다. 받지 못한 퇴직금이 통장이 꽂히는 것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조회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