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 규정 | 금액 | 절차 | 서류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경찰에 신고하여 검거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규정 및 포상금 금액, 절차, 서류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규정 및 금액

음주운전과 관련된 포상금에는 음주운전 차량 신고 포상금, 뺑소니 운전 신고 포상금 등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 차량 신고 포상금은 음주운전 차량 신고를 통해 경찰의 음주운전자 검거에 도움을 주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규정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이 벌금 50만 원 초과 범죄에 해당하여 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보상금심사위원회에서 피해규모, 신고 행위 난이도 등 범인 검거와 관련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케바케!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6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0만 원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50만 원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50만 원을 초과하는 범죄: 30만 원(※ 음주운전의 경우 최소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벌금으로 여기에 속합니다, 벌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조)
  • 벌금 50만 원 이하의 범죄: 3만 원 

 

 

 

 

음주운전 벌금 기준 | 금액 | 면허정지 및 취소 총정리

 

 

두 번째, 뺑소니 운전의 경우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로 분류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100만 원 이하~1,5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 금액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백만 원 이하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1명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5백만 원 이하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2명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1천만 원 이하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3명 이상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1천5백만 원 이하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

"내가 신고하고 음주운전자 잡히는 거 도와줬으니 나한테 알아서 보상금을 지급하겠지?"라고 생각하셨나요?

우리나라 경찰이 친절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먹여 줄 정도는 아닙니다. 

 

포상금은 신고자가 직접 관할 경찰서에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상금 지급 신청서 양식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고부터 포상금 지급까지는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보상금 지급 신청서

 

음주운전 어떻게 신고하는 게 좋을까?

경찰관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통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음주 후 차를 주행하는 모습이 담긴 휴대폰 동영상 또는 블랙박스 영상을 찍으면서 차량번호, 차종, 차량색상, 이동경로 등을 112 신고를 통해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