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기준 | 금액 | 면허정지 및 취소 총정리

2018년 윤창호법 통과 이후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벌금 기준 및 금액, 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 등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정의

현행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경우 음주운전으로 분류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소주 1잔, 맥주 1잔만 마셔도 약 1시간 뒤 혈중알콜농도를 재보면 0.03%가 나오는 편입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운전자는 징역,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 면허 정지, 취소와 같은 행정적 책임 | 보험료 인상 등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 및 금액

음주운전 벌금은 혈중알콜농도에 의해 정해집니다. 

• 0.03%~0.08%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100일간 면허 정지
• 0.08%~0.2% : 1년 이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
• 0.2% 이상 :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

 

위 벌금은 운전 중 음주운전만 걸렸을 경우 해당되는 부분이며, 만약 음주운전과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혈중알콜농도와 관계 없이 즉시 면허가 취소되고 면허 취득이 2년간 제한 됩니다. (※ 2회 이상은 3년)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받는 고통에 비해서는 아직도 약한 것 같습니다. 

 

FAQ

Q1. 만약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거부하는 경우 벌금은 어떻게 될까요? 

A1.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1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가 취소됩니다. 

 

Q2.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보험료는 얼마나 할증되나요?

A2.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가 할증됩니다. 

 

Q3. 자전거,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받게되는 처분은?

A3.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측정거부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벌금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다음에는 꼭 운전대를 놓는 습관을 들일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