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레디터의 세상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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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정리 (투기지역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즉시 중과)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 8.2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벌써 한달 반 정도 되었네요. 다들 소유하시고 있는 부동산을 잘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언급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투기지역에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본 포스팅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분은 이 단락만 읽으셔도 됩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는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이중 투기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중과비율은 다르지만 8월 3일 매도건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투기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시라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것입니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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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이 전세, 월세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 8.2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도 벌써 1주일이 다 되갑니다. 오늘은 사석에서 제 친구와 논쟁을 벌인 주장에 대해 제 생각을 얘기해보려 합니다. 제 친구의 주장은 "이번 정책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진정되면 전세값도 안정될 것이다" 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친구와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더 가능성이 높은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보려 합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실지, 마실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일단 이번 정책이 나오면서 지정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매매가는 단기적으로 약보합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매매가가 약보합을 보인다고 해서 전세가 또한 그렇게 움직일 것이라는 생각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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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정리 (3. 재건축, 재개발 규제 정비)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8.2 부동산 대책 중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 정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책에서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는 부분이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내용입니다. 서울의 경우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매우 강하고 이 수요가 부동산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문으로 정책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첫번째, 2006년에 도입되어 2012년까지 시행되었다가 2013년부터 유예되고 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2018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2018년부터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로부터 재건축 준공일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율은 초과 금액에 따라 최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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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정리 (2.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이번 8.2 부동산 대책의 경우 정부에서 고심에 고심을 해서 나온 정책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만큼 내용도 많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볼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정책을 살펴보면서 그 영향에 대해 같이 생각해보고 답을 찾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첫번째 카테코리인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보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정비, 과열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에서 선정 제외가 있습니다. 첫번째 포스팅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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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정리 (1.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 이틀 전 드디어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투기라는 단어를 좋아하진 않지만 최근 서울 부동산 움직임은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다들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 담겨있어 몇 개의 포스팅으로 나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다른 정부 정책보다 감정적인 반응이 우선되기가 쉬운데 감정을 제외하고 최대한 팩트 중심으로 내용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처음 알아볼 것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 대한 것입니다. 기존 11.3 대책과 6.19 대책에서 지정되었던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기존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는 서울 전역, 과천, 성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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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정안 부동산 관련 요약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 8월 2일 수요일 정부의 언론에서는 '부자증세'로 폄하하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최근의 경우 언론을 더욱 걸러 듣고 자료의 본 내용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7세제개편안에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담겼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소득세 과세표준이 기존 6단계 6~40%에서 7단계 6~42%로 변경되었습니다. 3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한 소득세율은 기존과 동일하며 3억원 이상 과세표준이 세분화되었고 최고세율이 2%p 증가하였습니다. 저희와 같은 서민들에게는 대부분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월세세액공제가 10%에서 12%로 인상되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정책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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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와 부동산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우리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흔히 VAT(Value Added Tax)라고 부르는 부가가치세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만들어낸 부가가치에 대해 메기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내는 부동산]부동산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는 부동산이 있고 내지 않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범위에 들어가는 주택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내는 부동산에는 국민주택 범위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과 오피스텔, 사무실, 상가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중 사업자가 매매하는 부동산이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다면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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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법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증여란 누군가에게 내 재산을 '무상'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흔히 자식이나 부모 등 직계가족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세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액]증여세의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 * 세율'로 정해집니다.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한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을 의미하는데 증여재산공제액은 누구한테 주었는지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가족에게 증여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족구성원별 자세한 증여재산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참고로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할 때마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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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때부터 팔 때까지 내야하는 부동산 세금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부동산은 살 때도 세금을 내고,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고, 팔 때도 세금을 내고, 임대를 주어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관련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에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살 때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회원권 등의 자산을 구매할 때도 납부해야 합니다. 더불어 취득세는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것 외에도 명의이전이나 명의승계 등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납부 대상입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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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관련 자주 물어보는 질문 2편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7월은 건축물, 주택(1/2), 선박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편에 이어 재산세 관련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과 재산세]Q. 대출을 많이 받아 내 재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 재산세를 다 납부해야 하나요A. 재산세는 전체 부동산 가치 중 대출을 제외한 순자산에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책정된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대출과 재산세는 연관이 없습니다.[재산세 최소납부세제] Q. 재산세 최소납부세제가 무엇인가요A. 재산세 최소납부세제는 국민납세주의 실천을 위해 재산세 면제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면제 금액의 15%를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세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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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발생원인 및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 시골을 다니다보면 산이나 들에 묘가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려고 하는 땅에 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땅이니 내 맘대로 이장을 하고 땅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이번 포스팅에서는 땅에 묘가 있는 경우 발생하는 분묘기지권 및 그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묘기지권]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로 남의 토지에 묘를 세운 사람이 묘를 관리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분묘를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자기 분묘에 대해 별다른 특약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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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역의 종류 및 지정 목적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앞선 포스팅에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용도 삼형제의 마지막인 용도구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용도구역]용도구역이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가 이미 설정된 곳에 추가적으로 토지 이용, 건폐율, 용적률 등 기존의 이용 제한 사항을 강화하거나 또는 약화시키기 위해 설정된 지역입니다. 용도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4가지가 있습니다.[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을 위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보안상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정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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