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이번 8.2 부동산 대책의 경우 정부에서 고심에 고심을 해서 나온 정책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만큼 내용도 많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볼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정책을 살펴보면서 그 영향에 대해 같이 생각해보고 답을 찾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첫번째 카테코리인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보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정비, 과열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에서 선정 제외가 있습니다. 첫번째 포스팅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의 경..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 이틀 전 드디어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투기라는 단어를 좋아하진 않지만 최근 서울 부동산 움직임은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다들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 담겨있어 몇 개의 포스팅으로 나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다른 정부 정책보다 감정적인 반응이 우선되기가 쉬운데 감정을 제외하고 최대한 팩트 중심으로 내용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처음 알아볼 것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 대한 것입니다. 기존 11.3 대책과 6.19 대책에서 지정되었던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기존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는 서울 전역, 과천, 성남, ..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 8월 2일 수요일 정부의 언론에서는 '부자증세'로 폄하하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최근의 경우 언론을 더욱 걸러 듣고 자료의 본 내용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7세제개편안에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담겼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소득세 과세표준이 기존 6단계 6~40%에서 7단계 6~42%로 변경되었습니다. 3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한 소득세율은 기존과 동일하며 3억원 이상 과세표준이 세분화되었고 최고세율이 2%p 증가하였습니다. 저희와 같은 서민들에게는 대부분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월세세액공제가 10%에서 12%로 인상되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정책입니..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우리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흔히 VAT(Value Added Tax)라고 부르는 부가가치세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만들어낸 부가가치에 대해 메기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내는 부동산]부동산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는 부동산이 있고 내지 않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범위에 들어가는 주택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내는 부동산에는 국민주택 범위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과 오피스텔, 사무실, 상가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중 사업자가 매매하는 부동산이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다면 사는..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증여란 누군가에게 내 재산을 '무상'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흔히 자식이나 부모 등 직계가족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세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액]증여세의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 * 세율'로 정해집니다.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한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을 의미하는데 증여재산공제액은 누구한테 주었는지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가족에게 증여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족구성원별 자세한 증여재산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참고로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할 때마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모..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부동산은 살 때도 세금을 내고,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고, 팔 때도 세금을 내고, 임대를 주어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관련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에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살 때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회원권 등의 자산을 구매할 때도 납부해야 합니다. 더불어 취득세는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것 외에도 명의이전이나 명의승계 등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납부 대상입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7월은 건축물, 주택(1/2), 선박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편에 이어 재산세 관련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과 재산세]Q. 대출을 많이 받아 내 재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 재산세를 다 납부해야 하나요A. 재산세는 전체 부동산 가치 중 대출을 제외한 순자산에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책정된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대출과 재산세는 연관이 없습니다.[재산세 최소납부세제] Q. 재산세 최소납부세제가 무엇인가요A. 재산세 최소납부세제는 국민납세주의 실천을 위해 재산세 면제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면제 금액의 15%를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세 납부 ..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 시골을 다니다보면 산이나 들에 묘가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려고 하는 땅에 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땅이니 내 맘대로 이장을 하고 땅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이번 포스팅에서는 땅에 묘가 있는 경우 발생하는 분묘기지권 및 그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묘기지권]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로 남의 토지에 묘를 세운 사람이 묘를 관리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분묘를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자기 분묘에 대해 별다른 특약 없이 ..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앞선 포스팅에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용도 삼형제의 마지막인 용도구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용도구역]용도구역이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가 이미 설정된 곳에 추가적으로 토지 이용, 건폐율, 용적률 등 기존의 이용 제한 사항을 강화하거나 또는 약화시키기 위해 설정된 지역입니다. 용도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4가지가 있습니다.[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을 위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보안상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정되는 구역..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이전 포스팅에서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용도지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구]용도지구는 지자체가 도시의 미관이나 안전 등을 위해 용도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용도지구는 총 9개로서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9개나 되며 세부지구는 24개나 되니 궁금하신 지구를 검색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검색은 'CTRL + F'를 누르시면 됩니다. [경관지구]경관지구에는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3가지가 있습니다.자연경관지구는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광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구이..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토지를 보다보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그 의미를 잘 모르고 헷갈리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용도지역이 무엇이며 해당 지역별 토지 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용도지역이란 국가가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의 이용이나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정한 것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4가지가 있습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져있고 실제 건물을 지을 때에는 해당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각 시, 군에서 정한 도시계획조례에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률상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은 70..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 토지 구매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토지의 모양]토지를 구매할 때 토지의 모양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토지의 모양은 직사각형 모양 보다는 정사각형 모양이 토지를 활용하기에 좋습니다.더불어 삼각형 모양의 토지나 부정형 모양의 토지는 실제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토지의 경사도]건물을 지을 때 15도 정도로 완만하게 경사진 토지가 경사지지 않은 토지보다 전망도 좋고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15도 정도가 대략 어느 정도냐면 걸어서 올라갈 때 힘들지 않을 정도의 각도입니다. 15도 보다 경사가 심한 경우 건축을 하거나 이후 차로 진입을 할 때 경사가 너무 높아 어려움..